💡 핵심 요약: 계약서 서명 전 해약 환불 기준·가격 구조·포함 항목·야간 인력·응급 이송 5개 조항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서 기재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1.계약 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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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시설 방문·상담
질문 목록 지참 후 인력·가격·위생·응급대응 확인. 답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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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계약서 초안 요청
서명 전 검토용 계약서 초안과 제공 서비스 명세서, 인력 현황 자료 요청.
3
3단계 — 5개 조항 점검
해약 환불·가격 구조·포함 항목·야간 인력·응급 이송 조항을 서면으로 확인.
4
4단계 — 구두 설명 서면화
계약서에 없는 약속 사항은 추가 기재 요청 또는 문자·이메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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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서명·계약금 납부
조항 검토 완료 후 서명. 계약금 납부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 보관.
2.계약서 확인 5개 조항
1. 해약·환불 규정
| 해약 시점 | 일반적 환불 비율 | 비고 |
|---|---|---|
| 입소 30일 전 이상 | 전액 또는 일부 수수료 공제 | 시설마다 상이 |
| 입소 14~29일 전 | 20~30% 공제 후 환불 | |
| 입소 7~13일 전 | 30~50% 공제 후 환불 | |
| 입소 7일 미만 | 50% 이상 공제 또는 환불 불가 | |
| 조기 퇴소 | 잔여 기간 환불 불가 경우 있음 | 계약서 확인 필수 |
확인 포인트: 분만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때의 처리 방식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2. 가격 구조 — 일반실·특실 구분
- 공개 가격이 어느 룸 타입 기준인지 확인
- 추가 비용 항목 목록 요청 (배우자 식사, 추가 마사지, 음료 등)
- 명절·성수기 추가 요금 적용 여부 확인
전국 평균 참고 (보건복지부 2025H2, 469개 시설 기준): 일반실 기준 전국 평균 372만원 / 2주 기준
3. 포함·불포함 항목 명세
계약서에 포함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계약서 확인 필요 여부 |
|---|---|---|
| 포함 | 신생아 기본 케어, 산모 3식, 산모 간식 | 시설마다 구성 상이 |
| 확인 필요 | 배우자 식사, 마사지 횟수, 수유 상담 | 유료 여부 |
| 대부분 별도 | 신생아 포토 촬영, 고급 간식 패키지 | — |
4. 야간 간호 인력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최소 인력 기준:
- 간호사 2명 이상
- 간호조무사 6명 이상
계약 전 야간(22시~익일 6시) 실제 배치 인원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인력 기준은 시설 운영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또는 별도 서면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응급 이송 규정
- 신생아 이상 발생 시 이송 가능 인근 병원 명칭
- 24시간 의료 연계 체계 유무
- 산모 응급 시 이송 절차
3.계약 전 요청할 서류 목록
- [ ] 계약서 초안 (서명 전 검토용)
- [ ] 제공 서비스 상세 명세서
- [ ] 시설 인력 현황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 등)
- [ ] 해약 환불 규정 별도 안내문
- [ ] 시설 운영 규정 및 입소 안내문
4.자주 묻는 사항
Q.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구두로 설명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계약서 기재 내용이 우선합니다.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를 요청하거나 문자·이메일로 서면 확인을 받으세요.
Q.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는데 해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의 해약 환불 조항이 적용됩니다. 납부 전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